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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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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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시민 2 바른 2 세종 2 한울 2 동인 2 로고스 2 청신 2 하늘 1 광장 1 그린	# 변호사 (상위 10) 4 맹주천 3 김태조 3 이덕우 2 이상갑 2 서정욱 2 이경우 2 박우재 2 김남준 2 김정두 2 김선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노3744 판결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미간행]
   공문서위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05, 2023. 6.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2-18209, 2023. 4. 25., 인용
  명예전역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
   명예전역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군인사법 법원공무원규칙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 형법

202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271, 2022. 10. 2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22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304, 2022. 6. 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7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86, 2022. 3. 31.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6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21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21-05424 , 2021. 10. 12., 기각
  국가유공자 법적용배제결정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형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49, 2021. 8. 31.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2항제5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21-03115 , 2021. 8. 17.,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방공무원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8, 2021. 2. 25.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82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07, 2020. 9. 24., 합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5호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2. 국민권익위원회 2019-24629, 2020. 7. 21.,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2019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22, 2019. 11. 28., 기각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18-16451, 2019. 1. 8., 기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지방공무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무원행동강령 제주특별자치도재외도민지원조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2018년

15.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5446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16.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7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공2018상,1130]
   공직선거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11, 2018. 4. 26., 기각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65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18. 창원지법 2017. 4. 28. 선고 2016구단10603 판결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7하,42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2016년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06, 2016. 12. 8.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52, 2016. 10. 27.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병역법제33조제2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병역법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26, 2016. 2. 25.
  행정사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행정사법제9조제2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행정서사법

2015년

22. 제주지법 2015. 6. 3. 선고 2015구합145 판결
  [인사발령처분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15하,465]
   인사발령처분무효확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21, 2015. 4. 30.
  국회법 제29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국회법제29조제2항제3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66, 2015. 4. 30.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제2조의2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2014년

25. 국민권익위원회 2014-10926, 2014. 8. 26., 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335, 2014.07.23, 기각
  초임호봉 정정 불가 처분(취소 청구→기각)
   소청_원처분_초임호봉 정정 불가 처분 소청_기타 초임호봉정정불가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57, 2014. 6.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17, 2014. 5. 29.
  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3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54, 2014. 4. 24.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5조제2항제5호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청원경찰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7, 2014. 4. 24.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31.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미간행]
   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32. 국민권익위원회 2014-4996,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지방공무원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42, 2014. 3. 2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정당법제2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당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43, 2014. 3. 2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정당법제2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당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85, 2014. 3. 27.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2조제1항제5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36. 국민권익위원회 2013-09535, 2014. 1. 7., 인용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이행청구 등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이행청구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13년

37.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207 판결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공2014상,323]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지방공무원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13-05890, 2013. 10. 1.,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39.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2629 판결
  [임금][공2013상,756]
   임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12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33, 2012. 11.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48조별표8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98, 2012. 7. 26.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42.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14409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공2012하,1246]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05, 2012. 4. 24.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ㆍ수산업협동조합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형법

2011년

44. 서울고법 2011. 8. 10. 선고 2010누37782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확정[각공2011하,1143]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45.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1하,170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46.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누14192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미간행]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

47. 서울고등법원 2011. 2. 16. 선고 2010누25239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48.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20348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공2011상,353]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2010년

49.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0-0027, 2010. 10. 27., 인용
  공상공무원 등록요건 대상구분 변경처분 취소청구
   공상공무원등록요건대상구분변경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50. 광주지방법원 2010. 10. 18. 선고 2010노1111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51. 창원지법 2010. 9. 30. 선고 2010구합62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지방공무원법

52. 서울행법 2010. 7. 23. 선고 2010구합11276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10하,1370]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의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28, 2010. 6. 24.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23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11, 2010. 6. 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위헌소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제2호위헌소원
   경찰원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지방공무원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67, 2010. 6. 24.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경상남도창원시설치및지원특례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3항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77, 2010. 6. 24.
  군인보수법 제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군인보수법제9조제1호등위헌확인
   계약직공무원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9, 2010. 5. 27.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소원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국가보훈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5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5. 13. 선고 2009고단1418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59.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9하,178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60. 수원지방법원 2009. 9. 11. 선고 2009고단1235,2009고단2039(병합)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상배임·건설기술관리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상배임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공무원법 조세범처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58, 2009. 7. 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62.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308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63.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07, 2009. 3. 30.,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526, 2009. 3. 26.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단서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008년

65. 서울고등법원 2008. 12. 30. 선고 2008노198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민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사소송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98, 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위헌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971, 2008. 12. 2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462, 2008. 12. 2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69. 인천지방법원 2008. 10. 23. 선고 2008구단997 판결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등][미간행]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70.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6328 판결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집56(1)특,382;공2008하,978]
   전임계약직공무원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헌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96, 2008. 5. 29.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7, 2008. 4. 24.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57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43, 2008. 4. 24.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6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외무공무원법 의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44, 2008. 4. 24.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6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외무공무원법 의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402, 2008. 4. 24.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9조제10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468, 2008. 1. 10.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한나라당대통령후보이명박의주가조작등범죄혐의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증권거래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1, 2007. 8. 30.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회인사규칙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5, 2007. 8. 30.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2항 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2항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회인사규칙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79.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5두16598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2007.9.15.(282),1474]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80.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두934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81. 서울행법 2007. 8. 14. 선고 2007구합5585 판결
  [교육공무원지위확인] 확정[각공2007.10.10.(50),2186]
   교육공무원지위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06년

82. 창원지방법원 2006. 9. 7. 선고 2005노2061 판결
  [부패방지법위반][미간행]
   부패방지법위반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형법

83. 인천지법 2006. 7. 27. 선고 2006구합839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9.10.(37),1946]
   재임용거부처분취소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758, 2006. 7.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65, 2006. 6. 29.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제16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기금관리기본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방송법 보안관찰법 비송사건절차법 사회보호법 상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언론기본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86. 서울행정법원 2006. 2. 3. 선고 2005구합1077 판결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미간행]
   전임계약직공무원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

2005년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1, 2005. 10.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6조제2항제1호바목등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53, 2005. 9. 29.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소방공무원법제14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국립묘지령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소방공무원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49, 2005. 9. 29.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지방공무원법제61조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804, 2005. 9. 29.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제5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30조제5항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군조직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33, 2005. 6.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6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004년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33, 2004. 12. 16.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33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형법

93. 울산지법 2004. 9. 1. 선고 2003가합4408 판결
  [임금] 항소[각공2004.11.10.(15),1541]
   임금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67, 2004. 4.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9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60조제1항제9호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32, 2004. 4. 29.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무원법

96. 헌법재판소 2001헌마710, 2004. 3. 25.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60조 제1항 제4호)"
   정당법제6조제1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69, 2004. 2.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확인 (제86조 제1항 제6호,제266조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6조제2항제1호바목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003년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106, 2003. 9.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78, 2003. 7. 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624, 2003. 6. 26.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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